2023-09-19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사 조지 가스콘(George Gascón)은 지난 6일 LABOR JUSTICE UNIT(노동법무부)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임금과 노동 착취를 형사법 차원에서 처벌하게 되는 법인데요.  새롭게 창설된 Labor Justice Unit 이 이미 힘들어하는 고용주들에게 상당한 긴장감을 주고 비지니스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데요?  

남가주 고용주들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 문제의 통상적인 해결 방법은 주로 합의 액수나 벌금을 지불하는 것이었는데요. 미지급 임금 문제를 근거로 고용주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노동법 이슈를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Labor Justice Unit, LJU는 경력이 있는 노련한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제공하게 됩니다.  LJU는 노동법 집행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임금 착취와 노동 착취를 없에기 위한 기존의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로스앤젤레스는 여전히 미국의 임금 착취 중심지라는 이유와, 이러한 역사적인 장치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열심히 일하는 LA 주민과 그 가족을 임금 착취로부터 가장 강력히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검찰청은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부도 합세하여 고의로 근로자에게 힘들게 번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근로자를 학대하는 사업체들을 형사 기소하는데 협력하겠다고 노동부 장관은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지방 검사는 또한 주 노동부와 함께 새로 구성된 L J U가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두 의류 산업 기업 소유주를 상대로 이미 7건의 중범죄 고소를 제기했다고 함께 발표했습니다. 기소된 업주들이 모두 한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노동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나요?   

많은 main stream 뉴스들은 이를 역사적인 형사 기소라고 일제히 보도 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정부 기관에서 처음으로 기소한 케이스라서 역사적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반 내용 자체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수 많은 업주들과 산업 분야에서 발생했던 아주 통상적인 노동법 위반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사 처벌을 생각지도 못했던 항상 돈을 지불하고 마무리했던 불법 행위들인데…… 굳이 두 명의 한인이 처음으로 입건되고, 뉴스마다 역사적이라고 헤드라인을 장식한 점은 또 다시 한인 업체들를 타겟하여, 왠지 한인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10여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업주들을 형사 처벌 하겠다고 발표하고 즉시 입건된 회사가 한인 청소 업체였구요. 업주들이 형사 입건되고 형사 처벌을 받는 등 그 당시 상당한 사회적인 이슈로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법 형사처벌이 허용될 때마다 한인들이 첫 케이스로 뉴스에 보도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름 전체와 나이까지도 보도 되었구요.  박순애(59년 2월 23일)는 두 명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950달러를 초과하는 급여를 절도한 두 건의 중범죄, 선언에 의한 위증한 건, 위조 또는 위조 문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로렌스 이기(2055년 3월 29일)는 세 건의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씨와 이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로스앤젤레스 남부에서 두 개의 의류 산업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봉제 계약 사업을 운영한 박씨는 이씨의 의류 제조 사업에서 대부분의 봉제를 수행했습니다. 봉제노동자들은 이 기간 주 55시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지급, 초과근무 등 임금 착취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와 이씨는 2018년 전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준 데 대해 합의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씨와 이씨는 합의금을 지불한 후 의류 제조업자 및 도급업자 등록 신청서에서 노사관계부로부터 임금 미지급에 대한 노동법 위반 혐의로 소환되거나 해결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도 같은 신청서에 박씨의 봉제업을 하청업체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arment license 재발급 신청시 허위로 작성하고 제공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2년 캘리포니아 노동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사관계부 조사관에게 위조된 등록 증명서 문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노동청에 가짜 time card 와 임금 명세서를 제출한 것이 역사적인 형사처벌의 원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금 착취는 근로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인데요.  이번에 창설된 L JU가 형사 처벌을 하기위해 표적을 삼은 산업이나 업소들이 따로 있는건가요?

표적을 삼은 특정 산업이나 business 가 있다고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LA검찰청은 이미 2021년 가주 노동청과 노동법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동의와 계약이 있었구요,  그 당시에는 tax fraud , 세금 사기나 탈세를 이유로 주로 건축회사들을 표적 수사 했었습니다.

현재는 아무래도 노동법 위반사항과 분쟁이 항상 많아왔던 의류산업을 첫 케이스로 처벌했구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근로자 수입니다.  의류 산업에 LA에만 아직도 30,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주로 여성 노동자,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자, 스페인어 및 기타 아시아 언어만을 구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산업인게 사실이구요.

검찰이 노동청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모든 lead 또는 표적 대상이 노동청 source 를 통해 나올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구요, 이미 set up 된 claim 절차가 있는 노동청에 몇 번씩 claim 을 걸린다던가 자꾸 이름이 케에스에 올라오면 쉬운 표적이 될수있다는 이야기가 돠겠습니다.

파산을 하거나 잠적을 하거나 현금으로 끝낼수 있었던 분쟁들이 이제는 징역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가혹한 처벌까지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JU에 단속과 형사차벌을 피하려면 업주들은 노동법 불법 관행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LJU는 오로지 임금 문제만 다릅니다.  정확한 임금 계산과 기록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현금 지불이 불가피한 사업체는 정확한 임금 계산을 했어도 세금 공제와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임금 명세서가 정확할 수가 없구요. Payroll tax 가 공제되지 않으면 세금 이슈가 EDD 와 발생할 수 있구요.

더욱 조심스러워진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임금 기록이나 거짓된 가짜 기록을 노동청이나 단속시에 제출하는 것을 더 이상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는 위증이 되고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근무기간 동안 서로 두 가지 이상의 임금기록을 보관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