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23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노동법 집행 강화 및 새롭게 창설된 LABOR JUSTICE UNIT(노동법무부)가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

지난주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 미국 노동부 임금시간국(DOL)은 정보 공유와 공동 조사를 위해 협력한다는 양해각서(MOU)를 발표했습니다. EEOC는 Title VII 법에 의거한 연방 차별 및 보복 행위에 집중해서 조사하고 집행하게됩니다. 반대로 노동부는 임금 및 시간 문제, 가족 및 의료 휴가법 등등을 주로 조사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공동조사 MOU 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DOL과 EEOC가 집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서로 공유할 계획이라는 부분입니다. 임금 문제, 차별 문제 등 수집한 모든 관련 회사 기록들을 서류 공유하겠다는 건데요. 임금문제와 차별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 기록을 공유한다면 회사의 사실상 노동법 문제될 모든 자료들은 다 공유한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DOL과 EEOC는 상대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서로의 직원을 교육합니다. DOL 직원은 EEOC에 해당하는 차별 행위에 대한 고용주 정보를 검토하며 반대로 EEOC 는 임금 및 시간 위반을 조사하게 됩니다. 직원을 합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DOL과 EEOC는 두 기관의 관할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동 조사 수행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 고용주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부 기관은 오랫동안 정보를 공유해왔지만 MOU는 앞으로의 DOL과 EEOC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EEOC에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정보가 DOL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해당 정보의 내용이 다른 기관에 의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기관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DOL이 조사 중이라는 소식을 듣거나 EEOC 혐의 또는 정보 요청을 받은 경우, 최대한 빨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다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EOC는 2026년 까지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적인 전략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EEOC 가 집중해서 집행하는 노동법 영역이 있다면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목표 1: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차별 피해자 구제

EEOC는 직장내 차별에 맞서 싸우고, 조직적 관행에 맞서기 위해 전략적 집행 계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EOC의 초점은 일단, 더욱 공평한 해결책 구제가 되겠습니다. EEOC는 2025년까지 화해와 소송의 90%를 공평한 구제를 모색하기를 원합니다. 공평한 구제란 문제되는 차별적 고용 관행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비금전적 구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 정책(policy) 개정, 직원 또는 감독자 교육, 동의 법령에 대한 요청이 더 많아질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으로 합의를 보는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사의 경영과 환경에까지도 집행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좀 더 강력한 재판팀을 구성합니다. EEOC는 2025년까지 소송의 90%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직원과 재판 변호사에게 구조적 차별을 식별하고 조사하는 방법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수사를 위한 전담 수사요원을 배치합니다. EEOC는 체계적 차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최소 2명의 전담 직원을 둘 계획입니다.

목표 2: 대중에게 차별 관련 법 홍보
EEOC는 기술과 “혁신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집행 범위를 확장하고 “취약한 근로자와 소외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특히 “작고 새로운 소규모 고용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목표 3: EEOC의 문화를 비전 및 사명에 맞게 조정
EEOC는 자체 문화가 가치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내부적인 계획으로 EEOC는 직원을 모집하고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구요. 직장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대중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 사용과 정보 관리를 평가 및 개선합니다.

EEOC 에서는 차별이나 보복행위와 같은 노동법 분쟁을 조정하여 합의하는 구제 절차도 제공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EEOC 조정 절차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EEOC 조정 절차는 EEOC 형태 분쟁에 대한 구제/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EEOC가 조사를 통해 차별이나 성희롱의 증거를 발견하면 조정이 제안됩니다. 쌍방이 조정을 계속하기로 선택한 경우 EEOC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EEOC가 사건(Claim)을 접수하면 EEOC 전문가가 직원과 고용주 인터뷰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는 고용주에게 해당 혐의를 알리고 인터뷰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직원과 고용주가 인터뷰를 마치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조사 중 고용주에게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증인과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EEOC 는 고용주의 작업장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EEOC가 조사를 마치면, 고용주와 직원은 사건(Claim)을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EEOC는 보통 프로세스 초기에 조정을 제공하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EEOC 결정

조사 후 EEOC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판결이 내리면 3가지 중에 한가지 편지를 받게됩니다.

첫번째는 권리가 기각되었다는 편지(“Dismissal and Notice of Right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EEOC가 직원의 차별 또는 괴롭힘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결정서(Letter of Determina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EEOC 조사관이 직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았거나 조사 결과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귀하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고소 권리 통지서, right to sue letter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EEOC가 차별이나 성희롱의 증거를 발견한 경우, 조정을 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가 합의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EOC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드문 케이스이고 EEOC는 소송을 거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결되지 않은 전체 조정 사건 중 8%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혐의가 심각하거나 사건이 향후 EEOC의 결정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직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선택하여 대중의 이익되도록 합니다.

고소할 권리에 대한 통지합니다. EEOC 혐의가 심각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가 더 큰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EEOC는 원고/청구자에게 고소할 권리 서한을 발행할 것입니다. 서신을 받으면 EEOC의 추가 개입 없이 90일 이내에 차별 또는 괴롭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EOC 대리 변호사가 조정 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안내해 줄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조정 뿐만이 아니라 EEOC claim 모든 절차 시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고 모든 과정에서 고용주의 권리를 포기하고 않도록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