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2023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변동성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일부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 자금 조달을 위해 지역 금융 기관에 의존하는 고용주에게 이러한 지속적인 변동성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제 금융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금융 산업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고 기술 산업, 테크 산업이 계속 침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용주는 즉각적이고 예상치 못한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융 회사들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최근 몇 년 동안 고용주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12월  11일에는 주요 HR 기술 제공업체인 Ultimate Kronos Group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몸값을 지불할 때까지 사용자의 액세스를 제한하는 일종의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랜섬웨어 변종은 수년 동안 관찰되었으며 종종 화면에 경고를 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전국의 수천 명의 고용주가 시간 및 지불 기록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비상 사태는 출석, 일정 및 급여에 혼란을 야기했고, 궁극적으로 Kronos에 의존하는 회사에 대한 소송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용주는 현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급여 처리, 시간 기록 처리 및 기타 필요한 HR 기능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록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 전역의 고용주는 임금 및 시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캘리포니아는 지불 시기, 지불 방법 등 급여 지급과 관련된 특정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로 벌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제3자에 의해 야기된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위기 상황을 위해 고용주가 준비해야 하는 대비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비상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일단은 임금 지불 방법인데요.

최근 사건을 통해 회사의 정책 및 관행을 검토하여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적시에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자동 입금하는 것을 승인한 직원과 그들의 급여 계좌 은행에 대한 최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원에 대한 자동 입금을 허용하도록 승인된 기관에 위기가 발생한 경우 직원이 새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때까지 적시에 종이 수표로 해당 직원에게 정확하게 지불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쨰는, 지불 지연 문제입니다.

비면제 직원의 초과 근무 수당을 적시에 지급하는 것이 주된 책임입니다.  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때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매우 논쟁거리입니다.   고려해야 할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공급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백업 급여 공급 업체와 계약이 필요한지,  금융 기관이 문제될 경우 대체 급여 자금 조달 수단을 식별하고 준비해야합니다.  비상 계획은 고용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획의 비용과 위험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급여 지급이 지연되면 노동법 §§ 204 및 210의 위반으로, 급여 지급이 지연된 직원당 지불 기간당 $1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만일 임금 지급 불능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급휴직 및 정리 해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주는 즉각적인 일시 해고 또는 기타 축소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이 계속 일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노동법 관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주로 lay off 나, 해고를 통해 직원 감원 또는 감축을 하는데요 .  한가지 tip 을 드린 다면,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Voluntary Separation Program)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희망 퇴직이라고 불리는데요.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필요할 때 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 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이 감원 절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해고될 예정인 다른 직원 대신 자발적으로 해고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축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모든 직원(면제, 비면제, 노동 조합 및 비조합 직원 포함)은 작업량이 감소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하거나 충원하기 어려운 직책을 맡고 있거나 중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직원은 프로젝트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이나 자금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때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는 자발적인 방법을 통해 필요한 직원 감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승인 절차

프로젝트 관리자는 아래에 설명된 조건에 따라 인력 감축을 위한 (reduction in force) 자발적인 퇴직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이직은 공식 감원 통지가 발행되는 정식 감원 기간 동안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해 다른 현직 직원에게 이동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을때.
•   자발적 이직으로 인해 시설 내에서 이미 이동 통지를 받은 직원이 공석을 채울 수 있습니다.
•   프로모션으로 이어질 배치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인사부는 배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자발적 퇴직을 원하는 직원이 있고, 조건들이 모두 동등하게 일치하는 경우 회사는 선임 순서대로 감원을 처리합니다.

공식적인 자발적  사임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이 제공되나요?  

세브란스 패키지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이 제공됩니다. 퇴직금 금액은 근속 기간과 퇴직 시 급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severance agreement에 서명해야하는 조건이 있구요. 서명하는 severance agreement 는 소송 포기 각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고용기간 동안 있을 수 있었던 모든 소송 사유를 퇴직금을 받고 포기하는 계약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관건인데요.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은2.5주, 근속년수 1년 이상 5년 미만은 5주, 근속년수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2주, 근속년수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주, 그리고 근속년수 20주 이상은 26주에 해당하는 base salary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