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2022
상원 법안 SB 606은 새로운 건강 및 안전 위반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이에 대한 회사의 서면 정책이 없을 경우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극적으로 강화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SB 606에는 새로운 범주의 고용주 위반 및 민사 처벌이 포함되었습니다.
노출된 직원당 벌금이 있는 심각한 위반
SB 606은 “심각한 위반”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생성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심각한 위반이 됩니다.
- 고용주가 고의 또는 자발적으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등으로 법 위반 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 사망, 3명 이상의 입원 또는 다수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
- 위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의 근로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
- 고용주는 과거에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건강 및 안전 책임을 무시한 경우
- 고용주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그의 직무 수행에 대한 bad failth를 분명히 한 경우
- 고용주가 시행 중인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크게 훼손할 정도로 많은 위반을 한 경우
개정된 법률은 직원이 위반에 노출되는 각각의 사례에 대해 벌금 및 처벌을 각각 별도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노동법 위반 처벌을 직원 수로 곱하는 PAGA처럼 본 법 또한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우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용주는 팬데믹 동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다수의 발병, 다수의 사망자 또는 입원, 정책 및 절차의 이행 또는 집행 부재 등은 해당 직원당 Cal/OSHA 패널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사적 위반 (Enterprise-Wide Violations)
SB 606은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지사나 많은 작업장을 가진 고용주의 건강 및 안전 위반이 한 Location 아니라 회사 Location 전체적으로 위반했다고 간주, 또는 추정을 가능케 했습니다. 고용주가 이 추정을 반박할 수 없는 경우, Cal/OSHA는 위반당 최대 $124,709까지 강화된 패널티를 포함하여 고용주에게 전사적 완화를 요구하는 전사적 소환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 COVID-19 예방 계획(CPP), 교육 및 기록 보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여러 회사의 작업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특별히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작업장을 가진 고용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면 정책과 절차가 지정된 산업 안전 및 보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가능한 경우 프로그램을 특정 Location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