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공정기회법(Fair Chance Act)에 따라, 직원이 5명 이상인 고용주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자가 조건부 고용 제안을 받을 때까지 지원자의 전과 기록에 대한 조회, 공개 요청 또는 고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Fair Chance Act는 고용주가 구인 광고에서 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고용주가 범죄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구인 광고에 공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중범죄 없음” 또는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함” 등이 본 법에서 금지되는 광고 내용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광고는 고용주가 지원자의 범죄 이력과 지원자가 제공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Fair Chance Act의 요건을 위반합니다.

Fair Chance Act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안 Fair Chance Act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공정고용주택부(DFEH)는 고용주가 온라인에 게시한 구인 광고 및 자료 중 본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을 계속 식별합니다. 실제로 DFEH는 온라인 구인 광고에서 고용주가 범죄 기록이 있는 구직자를 채용에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온라인 구인 광고를 하루에 500개 이상 발견했습니다. DFEH는 이러한 위반 사항을 문서화하고 불법적인 구인 광고를 제거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통지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DFEH는 웹사이트에서 고용주의 규정 준수를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샘플 양식과 안내서, 교육 video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Fair Chance Act | DFEH

DFEH의 법 집행 태세 및 온라인 구인 광고 모니터링에 비추어 봤을 때, 고용주는 채용 및 채용 관련 자료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Fair Chance Act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고문과 상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 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직원은 Fair Chance Act에 따라 DFEH에 클레임을 제기하고 FEHA에 따라 보상적 손해, 징벌적 손해 및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할 수 있는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주가 본 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법적인 책임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