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022

미국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국이 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민사 처벌의 연간 인상률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이 안전수칙을 준수 못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직장이 생긴 이후에 지난 2년간 특히 올해가 최고로 많은 안전수칙을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회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답은 물론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SB 606의거해서 Cal/OSHA의 집행과 처벌 권한이 크게 확대됩니다. 특히, 이 법안은 (1) 고용주에 대한 벌금은 물론,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발부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Cal/OSHA 준수 및 집행 도구를 강화합니다.

또한, Cal/OSHA는 OSHA 단속 중 문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정보를 즉시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 환경이 직원의 생명이나 안전에 심각한 위협,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운영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기존 권한에 대한 극적인 확장입니다.

SB 606은 또한 고용주가 산업 안전 또는 보건 표준, 명령, 특별 명령 또는 규정을 “의도적으로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심각한 위반”이라는 새로운 처벌 범주를 만듭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심각한” 위반입니다.

• 고용주는 의도적으로, 의식적, 자발적 행동 또는 무활동을 통해 알려진 위반을 제거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위반으로 인해 작업자 사망, 작업장 재해 또는 다수의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 위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의 근로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 고용주는 해당 부분을 이전에 위반한 광범위한 이력이 있습니다.
•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건강 및 안전 책임을 무시했습니다.
• 고용주의 행동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따른 의무 수행에 대한 명백한 악의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 고용주는 시행 중인 모든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훼손할 정도로 많은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Cal/OSHA는 각 심각한 위반에 대해 최대 $134,334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직원이 심각한 위반 사항에 노출될 때마다 처벌을 빠르게 확장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SB 606은 캘리포니아 고용주, 특히 여러 작업장을 가진 고용주에게 상당한 위험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해당 시설에서 차기 Cal/OSHA 프로그램 검사, 불만 조사 또는 사고 조사를 처리하기 위한 특정 계획을 준비합니다.
• 현재 및 미래의 모든 Cal/OSHA 조사, 조사 및 소환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과 지원을 보장하여 향후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확대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 마지막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조치가 “패턴 또는 관행” 또는 “심각한” 위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설명을 준비합니다.

심각한 위반

최소 벌금: 위반당 $1,036

최대 벌금: 위반당 $14,502

심각하지 않은 위반

최소 벌금: $0

최대 벌금: 위반당 $14,502

고의 또는 반복적인 위반

최소 벌금: 위반당 $10,360

최대 벌금: 위반당 $145,027

게시 요건 위반

최소 벌금: $0

최대 벌금: 위반당 $14,502

위반 완화 실패

최소 벌금: N/A

최대 과태료: 경감 날짜 이후에 완화되지 않은 1일당 $14,502(일반적으로 최대 30일로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