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2022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은 대부분 직원 핸드북에 대해 상당히 익숙하고, 이미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 핸드북을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핸드북은 회사 사규나 회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직원이 핸드북에 서명을 하면 핸드북의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해 저울질 해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직원 핸드북은 적게는 10 페이지에서 많게는 30 페이지가 넘을 수도 있고, 이 핸드북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직원이 어려운 영어로 된 핸드북상의 모든 내용에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무리나 억지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트럭 운전사인 직원(원고)이 임금 미지급 관련 노동법 집단 소송을 제기합니다. 회사(피고)는 원고가 핸드북을 읽고 서명했다는 이유로 핸드북에 포함된 중재 합의 조항에 따라 배심원 있는 민사 제판이 아닌 중재 판정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핸드북을 받은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스페인어로 된 핸드북 받은 것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입사시 두 가지 양식에 서명한 것을 인정했는데, 하나는 핸드북의 모든 정책을 준수해야 함을 인정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핸드북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서명이었습니다. 양식은 둘 다 영어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영어를 읽을 수 없으며, 피고를 위해 일하기 위해 서명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도 그에게 다른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중재 판정 요청을 기각했고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단순히 중재 판정 조항이 핸드북에 포함되어 있고 직원이 핸드북에 서명했다는 자체만으로는 직원이 중재 조항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면, 보통 모든 직원들이 핸드북을 받고 읽어 보고 서명을 하는데요, 서명만으로는 모든 내용이나 정책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이번 케이스는 중재 판정 동의 조항이기 때문에 명백한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식사시간 정책이라든가 휴가 정책이었다면 핸드북에 서명하는 것 이상의 동의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중재 판정에 동의하려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중재 동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의 이유는 핸드북 자체가 계약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단순한 정책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고용주가 언제든 내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북 자체에 계약의 성격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핸드북 사본을 받고 회사를 위해 계속 일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는 많은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핸드북의 중요성과 내용을 반드시 고용주와 고용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명하는 게 중요함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판례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10% 이상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쓴다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핸드북을 번역해서 배포하셔야 함을 숙지하시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시 고용주가 중재 합의를 고용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법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동적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중재 합의를 제시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 중재 합의 및 기타 고용시 중재 합의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