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2022

중재 합의 (Arbitration) 이슈에 또 새로운 판례가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동부 지역의 지방 법원은 고용주가 직원 핸드북에 포함된 중재 계약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직원 핸드북에 포함된 중재 합의의 시행을 거부한 내용과 고용주들이 준수해야할 판례 내용은 무엇인가요?

직원이 민사소송 청구 권리를 포기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려면 회사는 신입 직원에게 제공되는 직원 핸드북 이상의 중재계약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고용 시작 시 직원이 서명한 인사 서류 양식 확인서에는 고용 관련 분쟁 시 중재로 해결해야 할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중재 재판을 반갑지 않게 여기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은 “여기에는 원고가 서명한 확인서 양식에 분쟁 시 중재 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핸드북 자체에도 원고가 중재에 동의한다는 표시가 없었습니다.”가 되겠습니다.

2022년 2월 Mendoza 판결 이후에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직원 핸드북에 중재 계약을 기재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함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핸드북은 직원과의 구속력 있는 계약을 작성하는 가장 좋은 메커니즘이 아니며, 핸드북에 포함된 어떤 것도 고용주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재 계약이 단순히 핸드북에 한 서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