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2023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3월 13일, 항소 법원은 주민 발의안 22 (Proposition 22)가 대부분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Uber나 Lyft 또는 Door Dash와 같은 음식 배달서비스 등 플랫폼 기업의 운전기사들이  합법적인 독립 계약자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yellow cab이나 다른 택시 서비스들은 이제 Uber나 Lyft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밀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일상에서 Uber나 Lyft 또는 Door Dash와 같은 음식 배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소비 증가한 만큼, 한인들을 포함해서 side job 이나 extra income 벌기 위해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독립계약자와 직원이라는 분류를 잘못해서 노동법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휘말리는 일들은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적어도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운전 기사분들은 자유롭게 독립계약자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AB 5 법이 발효되면서 근로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대우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또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프리랜서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대법원에 이의 제기하는 청원(petition)을 했습니다.  2020년에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Uber 및 Lyft와 같은 앱 기반 운송 taxi 서비스를 AB 5 범위에서 면제하는 Proposition 22에  투표하여 승인이 됬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 2022년에 주 판사는 Proposition 22가 캘리포니아 주의 산재보상법(Workers’ Compensation)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며 Proposition 22를 기각했었습니다. 이에 다시 여러 단체들이 Proposition 22는 합헌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고, 이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에서의 관건이 된 질문은 실제로 일하는 운전기사들이 직원과 독립계약자 중 어떤 것으로 분류되길 원하는지였고, 운전기사들은 독립계약자를 택했습니다.

직원으로 인정되면 보통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굳이  uber나  Lyft 운전기사들이 독립 계약자가 되기를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독립 계약자가 선호되는 이유를 알려면 일단 긱 이코노미(Gig Economy)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1920년대초 미국의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즉석 연주자를 섭외해 공연을 벌이는 긱(Gig)에서 유래하였는데, 기업이나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계약을 맺어 노동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제 형태입니다. 따라서 긱 이코노미에서 임시직 또는 계약직, 프리랜서가 일반적인 고용 형태입니다.

디지털 시대와 함께 노동력의 이동성이 높아져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고,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원하는 시간만큼 자유롭게 하려는 긱 워커(Gig Worker)들이 급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고용주의 관리 및 통제를 받는 일은 선호하지 않는 시대와 세대가 되었구요. 이로 인해 긱 이코노미가 급부상하였습니다. 또한 Covid 19 팬데믹의 장기화 기존의 전통적인 정규직 직업에 대한 통념이 뒤집어 놓으면서 긱 이코노미는 30% 이상 성장했습니다. 팬데믹동안 정규직 8 to 5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굳이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아도 또 반드시 8 시 부터 5시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업무를 할 수 있고 심지어 해외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경험을 하였고, 이는 일에 대한 통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독립 계약자 고용 형태가 제공하는 자유와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에 실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독립계약자 또는 프리랜서를 선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트랜드가 앱 기반의 차량 서비스 운전사들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나 고용주에게 통제 및 관리를 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고, 이러한 통제권은 일하는 시간이라든지, 사용하는 장비/도구(tool), 같이 일할 수 있는 노동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앱 기반 운전기사는 독립 계약자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나요?

정답은 네 그리고 아니오가 되겠습니다.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나 휴식시간, 유급병가, 성희롱 교육 등과 같은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Proposition 22는 이러한 플랫폼 기반 서비스 회사와 그 운전기사들에게 적용되는 특정한 노동 및 임금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앱 기반 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자가 중단 없이 6시간 동안 로그오프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동안 12시간 작업 제한
• 한 분기 동안 주당 평균 최소 25시간 근무한 운전자의 경우 매달 평균 캘리포니아 보장(CC) 보험료의 82%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 보조금
• 분기 동안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15~25시간인 운전자에 대해 매월 평균 캘리포니아 보장(CC) 보험료의 41%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 보조금
• 운전자가 온라인 상태이고 서비스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동안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및 소득 손실에 대해 최소 100만 달러에 대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산재보험
• 최대 104주 동안 보장되는 부상 이전 4주 동안 운전자의 평균 주당 소득의 66%에 해당하는 장애 수당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혜택은 거의 직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과 독립계약자 사이에 hybrid가 탄생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가 통제를 하거나 통제를 받지 않지만 직원이 반드시 필요한 혜택, 그리고 회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고용 모델이라고 생각 됩니다.  현재는 본 법의 적용대상이 앱 기반 운전기사로 제한되어 있지만 다른 많은 산업에서도 비슷한 노동법이 점차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