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2022

네, 연방법무부는 2021년10월 19일에 외국인 직원이 영주권(그린 카드) 자격을 얻기 위한 채용 관행과 관련하여 Facebook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Facebook이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475만 달러의 민사 벌금과 해당 피해자에게 최대 9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불이 포함됩니다. 이 합의로 법무부가 2020년 12월 Facebook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스폰서인 고용주가 노동 시장을 테스트해서 미국인 근로자가 구인 광고된 포지션에 자격이 있고 채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PERM 노동 인증 Labor Cer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연방 노동부(“DOL”) 관할 하에 있습니다. PERM 노동인증절차는 매우 구체적인 규칙이 있고, 이 규칙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 규칙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 인증이 거부되고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매우 재미있는 점은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점입니다.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에 관한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Facebook의 차별적인 채용 프로세스에 대항하여 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용주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채용이나 입사를 할 때 항상 접하게 되는 I-9 For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I-9 Form은 모든 신규로 고용되는 직원에 대해 고용 확인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로 미국에서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구직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Facebook과의 합의를 통해 미국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퇴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PERM 절차를 통해 임시 비자 소지자들 위한 일자리에 관례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했구요. 특히, 본 소송에서는 Facebook이 표준 채용 관행과 달리 지원서를 우편으로만 제출하도록 요구해서 특정 직책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채용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포지션에 지원한 미국인 지원자를 고려하는 것을 거부하고 임시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만 고용했습니다. 본 소송에서 페이스북은 이러한 포지션에 대한 채용 절차가 이민 국적법(INA)의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이유로 미국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Facebook이 정규 채용 프로세스와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PERM 채용 관행을 운영하여 외국인에게 영주권 자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 자격을 부여했고, 이 모든 것이 해당 포지션에 지원한 미국 근로자를 희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가 된 채용 관행은 연방 노동부의 노동 인증 프로세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Facebook의 PERM 지원 및 채용 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특정 노동 시장 시험 채용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Facebook의 PERM 채용을 검토했습니다. 이 감사에서 노동부는 Facebook의 불법행위들을 적발하였고, 향후 모든 PERM 직책에 대한 채용 기회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인력 광고 및 모집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모든 미국 근로자의 전자 이력서 또는 우편 지원서를 수락하고, PERM 포지션에 대한 채용은 표준 채용 관행과 거의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분들이 외국인 채용 시 PERM과 같은 절차를 거칠 때, PERM 노동 인증 채용이 고용주의 일반적인 채용 관행, 특히 지원자가 포지션에 지원하도록 허용되는 방식과 최대한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 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