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법, “드립 가격 책정 금지 조항”, SB 478이 발효됩니다.

SB 478은 honest pricing law, “정직 가격 책정법” 또는 “hidden fee statute 숨겨진 수수료 법령”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드립 가격 책정”에 드리이란 뭔가 흐른다, 물방울이 떨어진다, drip coffee 도 있습니다만, 숨겨진 fee 나 수수료가 계속 흘러나온 다는 뜻이 정확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음악 공연이나 concert ticket 을 구매해보신 분은 아십니다. Ticket 가격이 $100 해서 비교적 저렴하다 하고 샀는데 final 가격은 $160 이 되는 거죠. Service fee 와 processing fee 가 추가로 ticket 광고외에 내야하는 숨은 수수료가 되겟습니다.

숨겨진 수수료로부터 캘리포니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민법 조항입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게 될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처음에 광고하는 것, 모든 필수 수수료나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SB 478은 hidden fees 숨겨진 fee 가 있는 가격 광고는 금지라고 했습니다. 숨겨진다는 뜻은 알려주야할 의무가 있을때 만 숨길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알려줘야야할 수수료는 필수 수수료뿐입니다. 필수는 조건없이 무조건 가격에 포함되는 fee 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렌트카나 hotel check out 은 나중에 소비자 행동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늦은 체크아웃 수수료 또는 마감 이후 시간 반납 수수료와 같이 광고 시점에 결정될 수 없는 소비자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는 가격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SB 478 에 예외 조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필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격 광고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논리.

선택 서비스 수수료: 선택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도 예외가 되겟습니다. (예: 호텔 객실 무료 인터넷 이있는가 하면 내 초고속 인터넷을 선택할수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구요. 또 한가지 예는 호텔 발렛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self parking 도 있고 valet 도 있으면 valet parking 수수료는 선택하는 사람만 지불 하게됨. 따라서, 필수 수수료가 아니므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가격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배송비 또는 배송비는 표시된 가격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수수료는 별도의 배송 또는 배송 서비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동 서비스 수수료: 반대로, 변동 서비스 수수료(예: 필수 봉사료 또는 서비스 수수료)는 초기 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히 레스토랑의 경우 중요한 설명입니다. SB 478이 발효되면 레스토랑이 단순히 메뉴에 변동 수수료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처음부터 필수이므로 메뉴 자체에 표시된 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마도 대부분의 레스토랑이 SB 478을 준수하기 위해 웹사이트와 메뉴를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레스토랑은 SB 478이 발효되면 여전히 개인 소송에 직면할 위험이 있습니다.

세금 및 정부 수수료: 광고된 가격에는 판매세와 같이 정부가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