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조지 개스콘(George Gascón) 검사장은 LABOR JUSTICE UNIT(노동법무부)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임금과 노동 착취를 형사법 차원에서 처벌 하게되는 법인데요. 새롭게 창설된 Labor Justice Unit 이 이미 힘들어하는 고용주들에게 상당한 긴장감을 그리고 business 에도 큰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남가주 고용주들은 상당히 긴장하고잇는게 사실입니다.

임금문제는 주로합의 액수나 벌금을 지불하고 해결하는게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해결 방법이었는데요.

미지급 임금문제를 근거로 고용주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노동법 이슈를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볼수있겠습니다.

Labor Justice Unit, LJU는 경력이 있는 노련한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담 팀을 제공하게됩니다.

LJU는 노동법 집행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임금 착취와 노동 착취를 없에기위한 기존의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로스앤젤레스는 여전히 미국의 임금 착취 중심지라는 이유와, 이러한 역사적인 장치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열심히 일하는 la 주민과 그 가족을 임금 착취로부터 최고로 강력히 보호를 하게될것이라고 검찰청은 발표했습니다.

주 노동부 도 합세를 해서 고의로 근로자에게 힘들게 번 임금을 거부하고 근로자를 학대하는 사업체들을 형사 기소하는데 협력하겟다고 노동부 장관은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지방 검사는 또한 주 노동부와 함께 새로 구성된 L J U가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두 의류 산업 기업 소유주를 상대로 이미 7건의 중범죄 고소를 제기했다고 함께 발표했습니다. 기소 당한 업주들이 한인인걸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main stream 뉴스들은 historic, 역사적인 형사기소다라고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정부 기관에서 처음으로 기소한 케이스라서 역사적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반 내용 자체는 지난 수십년동안 수많은 업주들과 산업 분야에서 발생했던 아주 통상적인 위반 사항입니다.

다시말하면, 형사처벌을 생각지도 못했던 항상 돈을 지불하고 마무리 지었던 위반사항들인데 굳이 두명의 한인이 처음으로 입건되고 역사적이라고 headline 을 장식한점은 또다시 한인사업체를 target 하고 왠지 한인들이 희생양이 되지않았나 하는 impression 이 조금 듭니다.

10여년 전에도 비슷한 사레가 있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업주들을 형사 처벌 하겟다고 발표하고 즉시 입건된 회사가 한인 청소 업체였구요, 업주들이 형사 입건되고 형사 처벌을 받는등 그당시 상당한 사회적인 이슈로 뉴스에서 보도된적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법 형사처벌이 허용될때마다 한인들이 첫케이스로 뉴스에 보도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디라고도 볼수잇겠습니다.

현제는 아무래도 노동법 위반사항과 분쟁이 항상 많아왔던 의류산업을 첫 케이스로 처벌했습니다.

또하나의 이유는 머리숫자입니다. 의류 산업에 la 에만 아직도 30,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주로 여성 노동자,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자, 스페인어 및 기타 아시아 언어만을 구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산업인게 사실이구요.

검찰이 노동청과 손을 잡았기때문에 모든 lead 또는 표적 대상이 노동청 source 를 통해 나올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구요, 이미 set up 된 claim 절차가 있는 노동청에 몇번씩 claim 을 걸린다던가 자꾸 이름이 케에스에 올라오면 쉬운 표적이 될수있다는 이야기가 돠겠습니다.

파산을 하거나 잠적을 하거나 현금으로 끝낼수 있었던 분쟁들이 이제는 징역까지 감수해야한다는 것은 가장 가혹한 처벌까지 갔다고 볼수있겟습니다.

LJU는 오로지 임금문제만 다릅니다.

정확한 임금 계산과 기록만 하면 문제가 없겟습니다.

현금 지불이 불가피한 사업체는 정확한 임금 계산을 했어도 세금 공제와 보고가 않됬기 때문에 일단 임금 명세서가 정확할 수가 없구요, payroll tax 가 공제되지않으면 세금 이슈가 Edd 와 발생할수 있구요.

더욱 조심스러워진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임금 기록이나 거짓된 가짜 기록을 노동청이나 단속시에 제출하는 것을 더 이상을 가능하지 않다라고 인지하셔야합니다.

이유는 위증이 되고 형사차벌근거가 될수있기때문에. 임금기록을 한 set 이상 보관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