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2023
“ageism” “연령차별” 과 “AGE DISCRIMINATION”
직장에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대우하면 불법 차별 행위”
일단, 연령 차별을 보면 부정확한 고정 관념으로 인해 나이에 대한 차별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노인 차별은 종종 죽음과 장애에 대한 두려움
- 노인을 피하고, 거부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노인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대처 메커니즘
연령 차별의 실제 예는 무엇입니까?
- 여성에게 특정 스타일이나 의상(특히 “섹시”하다고 여겨지는 의상)을 입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말하는 것.
- “노화 방지” 제품 및 서비스.
나이든 사람을 젊은 사람과 비교하여 칭찬: “[나이에] 잘 어울려요.” “마음이 젊으시네요.” “너 정말 그렇게 늙었니?
오늘 날의 고령 노동자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평균 수명이 더 길며, 생산 활동을 더 오래 하기를 원합니다. 차별과 시대에 뒤떨어진 연령차별로 인해 많은 숙련된 직원에게 까다로운 제안이 되고 있으며, 노골적인 연령 차별 행위는 고령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근로자 중 56%가 은퇴할 준비가 되기 전에 고용주에 의해 직장에서 쫓겨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이 들은 의견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든 근로자는 일상적인 작업 요구 사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재교육을 받을 수 없고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급여와 복리후생에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고용 차별 주장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이미 기업 리더들은 60대와 70대를 포함하여 더 많은 고령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채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까지 미국 노동력 상당수가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근로자 수는 적지만 65~74세 및 75세 이상의 연령대는 다른 어떤 그룹보다 연간 노동력 증가율이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이 차별은, 노동법 위반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ADEA”)에 따라 고용주는 고용인의 실적과 무관하게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고용인을 차별 대우할 수 없습니다.
ADEA는 직원을 20명 이상 두고 있는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미국에 지사를 둔 한국 고용주에게도 적용됩니다. ADE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직원이 미국에 있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한국에 있는 직원수도 합산하여 총직원수가 20명 이상이면 ADEA의 적용됩니다.
ADEA가 금지하는 연령 차별 대우는 나이를 근거로 한 고용과 해고, 직원에게 임무를 달리 주는 것, 보수를 달리 주는 것, 직원을 이전/전근시키거나 승진과 관련된 차별, 복리 제도를 달리 제공하는 것, 다른 연금 플랜을 제공하는 것 등입니다.
만 40세가 넘는 직원은 ADEA에 의해 보호 받는 클래스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고된 고용인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새로 교체된 직원 역시 만 40세가 넘는다해도 해고당한 고용인과 새 직원의 나이차가 현저하다면, 그 고용인은 여전히 ADEA하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해고의 원인이 연령 차별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새 직원도 역시 만 40세가 넘는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주는 직원 해고 사유가 연령 차별과 관계 없는 이유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해고된 직원이 가지지 못한 기술을 새로운 직원이 가졌다거나, 새로운 직원의 교육 수준이 더 높다거나, 경험이 많다는 것 또는 새로운 직원은 해고된 직원의 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으로 고용되었고, 해고된 직원의 포지션은 정리되었다는 것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