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6

민사소송법 section 128.7에 따라 원고의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해서는 피고가 케이스 기각을 청구하고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가 “객관적으로 무모(objectively unreasonable)” 해야 하며, 이는 “그 어떠한 변호사가 보아도 근거 없는 허위 소송 (If any reasonable attorney would agree that it is totally and completely without merit)”한 경우입니다. 원고가 21일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고는 기각신청을 하고,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허위 소송이면, 즉 법률 또는 사실의 문제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소송을 강제 종료하고 동시에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 가능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최근 사건은 불만을 품은 주택 구매자(Peake)가 주택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판매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판매자(Underwood)와 함께 중개인(Ferrell)을 고소했습니다. 사건이 1년 넘게 계류된 후, 피고는 원고의 소송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를 모은 후 원고에게21일 이내에 그녀의 소송을 기각하거나 해결하라고 했으나 원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 또는 사실적 근거(증거)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고 원고가 소송을 기각 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한 것이 “객관적으로 악의”를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을 변호하는데 발생한 변호사 비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60,000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 역시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해피엔딩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단지 클레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또는 상대편 재판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 고소를 하는 행위는 차후 큰 손해배상 의무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섹션 128.7은 드물기는 하지만 소송에 가치가 전혀 없는 부당한 소송의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